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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2017] 주주가치 위한 자사주 소각 반대...일자리 창출에 쏟아야

김이슬 기자2017/05/29 21:47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윌리엄 라조닉 매사추세츠대 로웰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방송 글로벌이슈2017 컨퍼런스에서 한국기업의 진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우리 경제와 관련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다. 고른 분배를 통해 경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 방안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다. 돌이켜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시하지 않았던 역대 정권은 없었던 만큼, 그간 성과가 저조했던 원인 파악과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야 할 시점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은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한국기업의 진로'를 주제로 <글로벌이슈 2017>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진로를 논하며 금융규제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 보유는 기본적으로 경영권 방어, 종업원 복지, 기업 인수합병(M&A)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반해 주식 소각은 무의미하다고 봤다. 최근 보유 중인 자기주식(보통주 1798만 1686주·우선주 322만 9693주)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소각하기로 결정한 삼성전자의 사례를 빚댄 말이다. 신 교수는 "결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기업 경영자들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신 그 돈을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벤처부를 만든 것에서 보듯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힘을 싣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의 시대로 미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88',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4년간 대기업 일자리가 6만개 늘었을 때 중소기업은 177만개를 만들어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가지려면 허리 역할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는 말이다.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은 정책들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결국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벤처기업 지원을 예로 들었다. 강재영 국장은 "기존 대출형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수 가능지를 따지기 때문에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투자형 지원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장섭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금융시스템 개선을 꼽았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 기업에만 초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라고 봤다. 실리콘밸리 모델처럼 벤처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모여 벤처 캐피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나가는 자본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신 교수는 "기업이 커나갈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만 하는데, 국내 금융시스템은 굉장이 취약한 상태로 이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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